公기관 55%가 잘했다고? 개혁보다 성과급 잔치부터 할 판 [사설]


최상대 기획 재정부 제 2 차관 (가운데) 이 20 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 에서 에서 2021 년 공공 기관경영 평가 주요 결과 브리핑 하고 있다 있다. 뉴시스
기획 재정부 는 130 개 공공 기관 의 경영 을 평가 한 결과 전체 의 55%인 72 개 ” ” ” ‘양호’ 등급 을 받아 성과 급 지급 대상 분류 분류 됐다 고 밝혔다. 반면 18 개 기관 은 ‘미흡’ 과 ‘아주 미흡’ 등급 을 받았지만 중 기관장 기관장 이 해임 되는 곳 은 한국 해양 교통 공단 공단 1 곳 뿐 이다. 대부분 기관장 재임 기간이 반년 미만이거나 기관장 공석 상태여서 징계 대상에서 빠져나갔기 대상에서 빠져나갔기 나갔기 빠져나갔기 공공개혁을 강조한 현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이 용두사미에 그치게 됐다.

그동안 기관 은 과도 한 복지 혜택 을 누린 데다 천문학 적 손실 과 일탈 일탈 행위 로 사회 적 비판 을 왔다 왔다. 그런데 도 평가 결과 성과급 을 줘야 할 기관 은 많은 반면 를 받는 기관 기관 은 손 에 꼽을 정도 다. 이는 공공 부문의 공과가 엄정한 잣대로 평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력 지난해 대규모 손실 을 낸 공기업 에 정부 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라고 는 기관장 과 간부 의 성과급 을 반납 하라는 정도 다 다. 반면 평가 결과 이상 등급 을 받은 72 곳 뿐 아니라 보통 등급 받은 40 개 기관 에 까지 성과급 을 준다 고 한다. 경영평가 행사가 성과급 잔치판이 되고 있다.

공공 기관이 을 방만 하게 하고 있다는 질타 를 받은 게 하루 이 아니지만 공공 부문 에 대한 대한 구조 한 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공공 기관 부채 는 지난해 583 조 으로 으로 4 년 에 비 해 해 90 조 원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임직원 수는 10 만 명 증가 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공공기관 수는 20곳으로 2017년의 4배로 늘었다. 공공 기관이 돈 으로 이자도 못 갚을 지경 인데도 ‘신 의 직장’ 의 철밥통은 더 크고 단단해진 것 이다.

기획 재정부 앞 으로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을 조정 해 재무 상황 을 들여다 보겠다 지만 이 정도 의 미세 조정 공공 부문 의 실상 을 정확히 평가 할 수 있을지 의문 이다.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이 공익 확대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굕조를 바꿔야 바꿔야. 무엇 현 정부 의 공공 개혁이 실질 적 성과 를 내려면 적 낙하산 인사 와 공공 기관 간 의 의 공생 관계 부터 끊어 내야 한다. 공공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민간에서 추진되는 어떤 개혁도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될 구호에 그치게 될 에 그치게 될 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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