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 대통령·행안부 패싱…’경찰국’ 신설, 견제와 균형 차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천=뉴시스

국민 의힘 권성동 원내 는 23 일 최근 경찰 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대해 대해 경찰이 경찰이 과 과 행정 안전부 를 패싱 인사 인사 를 했다 했다 ”고 비판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완전히 패싱 당했다. 그래서 이것 을 화, 실질 화 하겠다 고 해서 행안부 내 에 인사 을 을 보좌 하는 경찰국 을 신설 하겠다는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 는 는 모든 권력 은 견제 한다 한다 ”며 며 검찰 이 무소 불위 을 을 행사 하다 보니 직접 수사권 을 제한당, 검경 수사권 조정 으로 대부분 의 직접 수사권 이 경찰로 넘어갔다 고 검경 수사권 했다.

이어 “경찰은 직접수사권에 더해 정보권까지 갖고 있다. 경찰청장 이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 을 다 갖게 되면 무소 불위 의 권력자 가 되는 ”이라 고 언급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이를 마치 경찰 통제라고 하는 것은 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는 경찰 경찰 통제 하려면 수사 지휘권 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사 지휘권, 수사 개입권 은 행안부 장관 에게 인정 하지 않는다. 행안부 장관이 행사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Source: 세계일보 by ww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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