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무기형’ 받은 군인 상소하자 ‘사형’으로 바뀌어…왜?

북한 국경 지역 무장 한 한 군인 이 통화 중 이고, 다른 군인 은 망원경 으로 중국 쪽 을 살피고 있다. (기사 와 무관) /사진 = 데일리 nk

최근 북한 보위국과 군사 재판소 가 한 군인 의 선고 를 번복 하고 사형 을 집행 한 것 으로 알려져 내부 에 무성 한 소문 낳고 있다 있다.

24 일 데일리 nk 북한 군 소식통 소식통 따르면 군 보위국과 군사 재판소 지난 20 일 술 을 먹고 신입 병사 에게 폭행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형 을 선고 받은 군 보위국 영창 분대장 김모 씨 에 대한 판결 을 받은 받은 군 영창 관리부 분대장 김모 에 대한 판결 을 을 받은 받은 받은 보위국 영창 분대장 분대장 김모 에 대한 판결 을 을 해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실내 처형했다.

김 는 지금 으로부터 년 년 전 벌어진 살인 사건 으로 6 개월 예심 절차 절차 를 쳐 쳐 무기형 선고 받은 뒤 억울함 을 호소 하며 곧바로 상소 를 제기 했으나 군 에서 는 는 살인자 의 상소가 불가 를 제기 했으나 했으나 군 에서 는 ‘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은 그 가 교화소 에 가서 억울함 을 호소 하며 을 청구 청구 할 수 있다 고 보고 무기수 교화소 아닌 별도 의 감옥 에 그 를 가둬 놓고 있었던 으로 전해졌다.

북한 형사 소송법 제 356 조는 ‘제 1 심재판소 판결, 판정 에 의견 이 이 있는 는 는 상급 재판소 에 상소 할 있다’ 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359 조는 ‘상소 를 하려 하는 자는 판결서 판결서, 동법 제 제 359 조는’ 상소 를 하는 하는 자는 판결서 판결서 판정서 제 제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상소장을 제1심재판소에 낸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8장 제2절에는 재심에 관한 내용이 적시돼있다.

소식통은 “군 보위국은 김 씨가 살인죄를 짓고 무기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억울함을 표하면서 다른 전우를 모함하다 못해 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상소장을 썼다면서 그를 사형으로 엄하게 다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씨의 상소장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관한 후폭풍이 일고 있실는 게 소실 일고 있다는 게 소실통실는 게 소실 일고 있실는 게 소실 햸는 게 소실.

김 씨 상소장 에는 신입 병사 를 폭행 해 숨지게 한 자는 의 상급인 부소대장 부소대장 씨 라는 라는 내용 이 포함 있었다는 것 것.

실제 이번 살인 이후 부소대장 조 씨 는 급작스레 제대 됐는데, 그 가 중앙당 간부 의 자녀 로 알려지면서 이 를 두고 무성 한 뒷말이 고 한다.

소식통은 “군 보위국과 중앙당 간부 가족들 사이에서는 실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중앙당 주요 간부의 자식이라 그를 빼돌리고 힘없는 분대장을 잡아넣었는데, 이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분대장의 상소장에 담겨있어 군 보위국과 군사재판소가 짜고 판결을 번복해 사형시킨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당 간부 가족들은 어려서부터 친구들을 괴롭히고 마약 때문에 사법기관을 제집 드나들 듯하던 조 씨의 품성 문제를 상기하면서 그 집안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킨 것이 알려지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수군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부 으로 이 같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것 을 파악한 보위국 은 ‘터무니 없는 말’ 이라며 이 를 일축 하고 것 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군 보위국은 분대장 김 씨가 군 보위국에 오명을 씌우려 폭행을 말리려던 상급 부소대장 조 씨를 물고 늘어지는 악의(惡意)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있는 대상에 대한 군사 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Source: DailyNK by www.dailynk.com.

*The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ased on the content of DailyNK by www.dailynk.com. If there is any problem regarding the content, copyright, please leave a report below the article. We will try to process as quickly as possible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author. Thank you very much!

*We just want readers to access information more quickly and easily with other multilingual content, instead of information only available in a certain language.

*We always respect the copyright of the content of the author and always include the original link of the source article.If the author disagrees, just leave the report below the article, the article will be edited or deleted at the request of the author. Thanks very much! Best reg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