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尹 국정과제, 약속 안 지켰다…공약 변경 사과하라”


안철수 20 대 대통령직 위원회 위원장 이 3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 위원회 에서 ‘윤석열 정부 의 국정 과제’ 를 하고 있다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정의당 은 3 일 대통령직 위원회 가 발표 한 새 정부 국정 과제 와 관련 해 윤석열 윤석열 당선인 당선인 은 약속 을 지키지 않았다 ”며 며 윤 당선인 이 직접 사과 하고 해명 할 을 촉구 한다 한다 고 밝혔다 밝혔다 직접 사과 하고 해명 할 것 촉구 한다” 고 밝혔다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 은 이날 오후 브리핑 을 통해 통해 공약 을 변경 하거나 지키지 못했으면서 시민 에게 솔직한 사과 와 책임 있는 설명도 일언 반구 않았다 않았다 ”며 이같이 말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국정과제에 다당제 협치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 소상공인 임대료나눔제(50조원 소요), 손실보상법 법제화, GMO완전 표시제, 플랫폼종사자 권리보장 법제화 등 대선 공약과 대국민 약속은 빠졌다 며 며 게다가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 만 원’ 을 지급 공약도 공약도 2025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올리는 방향 으로 대폭 후퇴 했다 ”고 했다 했다 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등 탈원전 정책 폐기, 검찰권력 강화, 공수처 무력화 등 퇴행적 검경개혁,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완화, 토건 개발 전면화, 선택 근로 시간제 기간, 주식 양도 소득세 폐지 등 적 적 인 크고 갈등 을 촉발 하는 공약 공약 은 밀어붙이겠다는 것 ”이라 비판 했다 했다.

특히 특히 그래 놓고 을 반드시 이행 한다는 의미 를 담았다면서 ‘nft (대체불가능토큰) 국정 과제’ 퍼포먼스 를 하는 것 은 대단히 기만 적 이고 한 태도 태도 ”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 은 은 인수위 는 국정 과제 이행 을 위해 올해 예산 600 조원 209 조원 의 추가 재원이 필요 하다 고 밝혔다 ”며 며 결국 매년 40 조원이 추가로 필요 하다는 것 이라 고 분석 했다 했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20조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최대치로 대략 10조원 규모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게다가 윤석열 행정부가 종부세 와 다 주택자 중 과 완화, 금융 투자 소득세 유예 등 감세 정책 을 추진 하겠다는 것 은 앞뒤 가 가 맞지 재정 대책 ”이라 고 설명 했다.

이 수석 은 은 지출 계획 은 화려하지만 수입 계획 은 허술한 재정 조달 계획 이 아닐 수 없다 ”며“ 전면 재검토 가 필요 하다 ”고 촉구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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