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조 늘어난 62조원…371만명에 600만~1000만원(종합3보)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기사내용 요약

손실보상 소급 적용·소득 역전은 추후 협의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200→300만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 200만원
추경 지출 규모,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 확대
권성동 “내일 오후 손실보전금 지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 과 과 권성동 국민 의힘 대표,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원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29 일 여의도 국회 국회 의장실 에서 추경안 논의 위한 회동 을 일 있다. 29.05.2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이지율 김승민 홍연우 기자 = 여야 는 6 · 1 지방 선거 를 앞둔 29 일 2 차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 처리 합의 합의 했다. 추경 규모는 기존에 발표했던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가한 62조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재정 당국 시트 작업 이 끝나는 대로 오후 9 시 예산 예산 특별 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 회 의 의결 을 거 쳐 본회 의 에서 통과 될 예정 이다.

추경안 지출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정도 증액됐다. 지출 구조조정 2000억원을 합치면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이다.

총 62 조원 의 에서 세입 경정 에 따른 지방 교부세 · 교부금 23 조원 을 제외 한 지출액 은 정부안 36 조 4000 억원 39 조원 으로 확대 됐다. 국채 상환액은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여야 는 매출 50 억 이하 이하 371 만 공인 · · 자영업자 최소 최소 600 만원 에서 최대 1000 만 원 손실 보 지급키로 했다 했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 의힘 대표 는 는 내일 아침 오전 8 시 에 국무 가 열리고 추경안 추경안 의결 되면 되면 내일 오후 부터 소상 에 대해 손실 지원금 지급이 가능 하다 하다 고 고 했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았의 중기싗 ꤌ았의 중기싗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신규 대출 의 특례 공급 규모 는 3 조원 에서 4 조 2000 억 으로 으로, 대환 대출 지원 은 7 조 5000 억원 에서 8 조 5000 억 규모 규모 로 확대 조정 돼 당초 보다 보다 1 조원 가량 원.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4000억원 추가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지급하기원을 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 1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이 ▲ ▲ 지역 상품권 상품권 추가 발행 1000 억 ▲ ▲ 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200 억 ▲ ▲ 코로나 방역 지원 1 조 1000 억 ▲ ▲ 산불 130 억 등 등 예산 을 증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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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 의장 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 일 서울 여의도 의장 에서 에서 권성동 국민 의힘 대표,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원내 대표 와 악수 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및 추경호 부총리 등과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email protected]


쟁점 이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문제 와 소득 역전 문제 에 대해선 간 추후 추후 협의 를 이어가기 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기본 틀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소급적용은 법에도 (규정이) 안 돼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어 대통령직 위원회 에서 추산 한 손실액 54 조원 문재인 정부 에서 지급 한 손실 보 전액 35 조원 을 19 조원 에 4 조원 을 더 해 23 조원 의 손실 보 상금 추경안 추경안 추경안 에 반영 했다 더 며 조원 의 손실 손실 보 보 을 추경안 추경안 에 반영 했다 했다 며 며 조원 의 손실 손실 손실 보 상금 추경안 추경안 추경안 에 반영 했다 며 며 소급 의 의 손실 손실 손실 보 상금 추경안 추경안 추경안 에 했다 했다 며 며 소급 의 23 조원에는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국민의 땀방울로 만든 재원으로 하는 거고 초과 세수로 재원 여력이 생겼으며 마지막 코로나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강력히 말 해 왔지만 결국 (추경안 에) 반영 되지 못 했고 소득역전 (보완 방안) 도 마찬가지 로 반영 되지 않았다 “며” 소상 공인 께 “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을 할 여당 이 정부안 을 고집 하는 것 소상 공인과 자영업자 의 의 한 한 요구 마지막 마지막 까지 외면 뜻” 이라며 “깊은 유감 을 한다 한다 한다” 고 비판 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득역전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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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뉴시스 속보 by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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